저출산 시대에 정부는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임신부터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신부 지원 정책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 1회당 60만원 지급
- 다태아 임신의 경우 100만원까지 지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와 처방약값으로 사용 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후 관리 서비스 제공
-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차등 적용, 최대 2주까지 이용 가능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조산,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지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 대상, 질환별로 300~500만원까지
임신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 보건소에서 임신부에게 철분제와 엽산제 무료 지급
- 임신 16주까지는 엽산제, 16주 이후에는 철분제 지원
출산가구 지원 정책
출산장려금
- 자치단체별로 출산장려금 지급
- 다자녀 가정일수록 더 많은 혜택 제공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 등)
아이돌봄 서비스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소득수준과 아동 연령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적용
첫만남이용권
- 2022년 출생아부터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 생후 12개월까지 사용 가능,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함
영아수당
-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영아에게 동일하게 지원
육아휴직급여
-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급여 지원
-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아빠의 첫 3개월은 월 300만원까지 지원
다자녀 가구 혜택
주택 특별공급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민영주택·공공주택 특별공급 기회 부여
- 일반공급 물량의 10% 가량을 다자녀 가구에 우선 배정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2008년 이후 둘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
- 자녀 한 명당 6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인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에 취득세 감면 혜택
-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승합차는 210만원 한도 내 50% 감면
다자녀 국가장학금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대학생에게 지원
- 연간 520만원 한도 내에서 등록금 지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을 막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온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앞으로도 임신부와 출산가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