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은 출산율 제고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다자녀 가구는 자녀의 수에 따라 주거 지원, 세제 혜택,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주거 부문에서는 주택 특별공급이 대표적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민영주택이나 공공주택 청약 시 일반공급 물량의 10% 가량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습니다. 이는 자녀가 많을수록 넓은 주거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입니다.
세제 지원으로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키우는 가구는 차량 구매 시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깎아줍니다. 승용차는 140만원, 승합차는 210만원 한도 내에서 세금 감면이 이뤄집니다. 다자녀 가구의 필수품인 자동차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녀 교육비도 지원합니다.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 자녀에게는 연간 520만원 한도로 등록금을 보조합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나 장학금 혜택도 일반 가구에 비해 두텁습니다. 교육비 부담은 다자녀 가구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만큼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혜택도 다자녀 가구에 유리합니다. 2008년 이후 태어난 둘째 자녀부터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줍니다. 자녀 한 명당 6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출산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이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보상하는 동시에 노후 연금액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자녀 가구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각종 현금성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립공원, 캠핑장 등 공공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종합해보면 주거, 교육, 세금, 연금 등 다방면에 걸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두루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많아 양육 부담이 클수록,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이는 개별 가구의 복지 증진을 넘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금의 다자녀 가구 우대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자녀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보완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