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면 불필요한 범칙금 벌점이나 범칙금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와 자동차 범칙금 조회 방법, 범칙금 카드납부 절차를 정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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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범칙금 뜻은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직접 적발되었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금전 제재입니다. 범칙금 과태료 차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과태료: 무인카메라 단속 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 벌점 없음
- 범칙금: 현장 적발 시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 범칙금 벌점 부과
- 금액: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구간별 약 1만 원 낮음
- 기록: 범칙금은 교통위반 기록이 5년간 보존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도 과태료 범칙금 차이를 안내하면서,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에게,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범칙금 조회하기(교통 범칙금 조회 앱)
자동차 범칙금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교통 범칙금 조회 앱을 이용하면 더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이파인(https://efine.go.kr)에 접속하거나 교통민원24 앱을 설치합니다
- 로그인 후 미납범칙금 또는 미납과태료 메뉴를 선택합니다
- 조회 결과에서 위반 내역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교통민원24 이파인 앱에서도 미납범칙금과 미납과태료 외에 기납범칙금 조회도 가능합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 앱 바로가기
기납범칙금 뜻은 이미 납부를 완료한 범칙금 내역을 의미하는데, 과거 납부 이력을 확인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몇 달 전 납부한 건이 정상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려고 기납범칙금 메뉴를 이용한 적이 있는데, 납부일자와 위반 내역이 상세하게 나와서 유용했습니다.
교통범칙금 납부 방법과 범칙금 카드결제
교통범칙금 납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범칙금 카드납부도 가능합니다.
- 이파인에서 미납범칙금을 조회합니다
-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인터넷지로로 연결됩니다
- 결제수단에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선택합니다
- 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를 완료합니다
범칙금 카드결제는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또는 카드로택스(https://cardrotax.or.kr)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사용할 수 있고 할부 결제도 됩니다.
다만 신용카드 납부 시 결제금액의 약 1% 수준의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하니 참고가 필요합니다.
은행이나 우체국 방문 납부, CD/ATM 납부도 가능한데, 바쁜 일상에서는 교통 범칙금 조회 앱으로 조회하고 바로 범칙금 카드납부까지 처리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범칙금 보험료 할증과 벌점 기준
범칙금 과태료의 또 다른 중요한 차이는 범칙금 보험료 할증 여부입니다.
범칙금은 교통위반 기록이 남고 범칙금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갱신 시 할증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위반 실적에 따라 보험요율이 최대 20%까지 할증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과태료는 벌점이 없고 위반 기록도 운전자에게 남지 않아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20km/h 이하 속도위반처럼 범칙금에도 벌점이 없는 경우라면 1만 원 저렴한 범칙금이 유리하지만, 벌점이 붙는 구간이라면 금액이 조금 더 나가더라도 과태료로 납부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과태료 범칙금 차이를 모르고 무조건 범칙금으로 전환했다가 보험료가 올라 후회하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FAQ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거나, 범칙금을 과태료로 바꿀 수 있나요?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후 운전자 본인이 경찰서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하면 범칙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범칙금을 과태료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현장에서 적발되면 범칙금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기납범칙금과 미납범칙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납범칙금 뜻은 이미 납부가 완료된 범칙금 내역이고, 미납범칙금은 아직 납부하지 않은 범칙금입니다. 둘 다 이파인에서 조회 가능하며, 미납범칙금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범칙금 미납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범칙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20% 가산된 금액으로 재통고되고, 이후에도 미납하면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최대 50%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체납이 지속되면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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